정책과 경제학의 역사: 고전파, 케인즈주의, 신자유주의

역사적으로 보면, 경제는 유사한 패턴으로 순환합니다. 따라서 과거의 주요 경제 사건과 그에 대응하는 정책 변화를 이해하는 것은 현재의 투자 의사결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과 유사한 경제 상황이 과거에 있었다면, 당시 어떤 정책이 시행되었고 그 결과는 어떠했는지를 살펴볼 수 있겠죠. 이를 바탕으로 현재의 경제 상황에서 어떤 정책이 시행될 가능성이 높은지, 그리고 그에 따른 시장의 반응은 어떨지를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통찰력은 투자자들이 보다 현명한 투자 결정을 내리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가독성을 위한 선 정리입니다. 
1. 1929년 대공황으로 기존의 경제 정책이 한계를 드러내자, 케인즈주의가 등장하여 정부 주도의 적극적인 경제 정책이 시행되었습니다. 루스벨트의 뉴딜 정책이 대표적인데, 이는 2차 세계대전 후 경제 회복을 뒷받침하며 케인즈주의의 전성기를 열었죠.

2. 1960년대 케네디의 감세 정책은 케인즈주의에 기반한 것으로, 경제 활성화에 기여했습니다. 그러나 1970년대에 발생한 스태그플레이션은 케인즈주의로는 설명하기 힘든 현상이었고, 이로 인해 케인즈주의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 닉슨 대통령의 금 태환 중지 선언으로 브레튼우즈 체제가 붕괴하면서 국제 금융 질서에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3. 스태그플레이션을 계기로 통화주의가 주목받기 시작했고, 이는 1980년대 레이건 정부의 공급중시 경제학과 신자유주의 부상에 이론적 토대를 제공했습니다. 레이건의 감세와 규제 완화 정책은 통화주의와 공급중시 경제학에 바탕을 둔 것이었죠. 한편 볼커 의장이 이끄는 연준은 고금리 정책을 통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데 성공했지만, 이는 경기 침체를 동반하기도 했습니다.

1. 대공황과 케인즈주의의 부상 (1929년 - 1939년)

1929년, 미국 주식 시장의 붕괴는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 혼란을 초래했습니다. 은행이 잇따라 파산하고 실업률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기존의 경제 정책들은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주류였던 고전파 경제학은 시장이 자율적으로 조정될 것이라 믿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연방준비제도(Fed)는 경제 과열을 막기 위해 금리를 인상했는데, 이는 대출 비용을 증가시켜 소비와 투자를 억제했습니다. 또한, 연준은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지 않아 은행 시스템이 불안정해졌습니다 1.
이러한 혼란 속에서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은 뉴딜 정책을 통해 경제를 되살리고자 했습니다. 그는 대규모 공공사업과 사회보장 프로그램을 통해 경제를 부양했습니다. 예를 들어, 테네시 밸리 당국(TVA) 프로젝트는 전력 공급과 홍수 조절을 통해 경제적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2. 뉴딜 정책의 이론적 배경은 존 메이너드 케인즈의 경제 이론이었습니다. 케인즈는 정부의 적극적 개입과 재정 지출이 경제를 안정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으며, 그의 이론은 대공황을 극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3 4.

2. 제2차 세계대전 이후와 케인즈주의의 전성기 (1945년 - 1960년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미국 경제는 급격히 성장했습니다. 연준은 저금리 정책을 유지해 전후 재건과 경제 성장을 지원했습니다 5. 1950년대에는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금리를 조정했으며, 한국 전쟁 후의 경제 과열을 막기 위해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이 시기, 정부는 퇴역 군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GI 법안을 통해 교육과 주택 구매를 위한 재정을 제공했습니다. 이는 주택 시장과 교육 시장의 성장을 촉진했습니다 6. 또한, 아이젠하워 대통령 시절 대규모 고속도로 건설 프로젝트가 시작되어 물류와 교통 인프라를 개선하고 경제 활동을 촉진했습니다 7.
이 시기는 케인즈주의가 전성기를 맞은 시기였습니다. 정부의 적극적 개입과 지출 확대가 경제 성장의 핵심 도구로 여겨졌습니다. 예를 들어, 1947년에서 1960년 사이 미국 GDP는 연평균 3.9% 성장했습니다 8. 또한, 케인즈주의와 고전파 경제학의 요소를 통합한 신고전파 종합이 등장하여 시장의 자율성과 정부의 역할을 동시에 강조했습니다 9.

3. 케네디 시절과 1970년대의 변화 (1960년대 - 1980년대)

1960년대 초,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세금 감면과 정부 지출 확대를 통해 경제를 부양하려 했습니다. 1963년, 케네디는 소득세와 법인세 인하를 제안했고, 이는 1964년에 실행되었습니다 10. 이 정책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산소 마스크와 같았습니다. 연준도 저금리 정책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도모했습니다.
그러나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경제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오일 쇼크와 함께 스태그플레이션, 즉 높은 인플레이션과 높은 실업률이 동시에 발생했습니다 11. 기존의 케인즈주의 정책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이는 케인즈주의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켰습니다. 1974년 인플레이션율은 11%에 달했습니다 12.
1979년부터 연준 의장이 된 폴 볼커는 경제의 불을 끄기 위해 급격한 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13. 이러한 긴축 정책은 인플레이션을 크게 억제했지만, 초기에는 경기 침체를 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이 시기에는 밀턴 프리드먼을 비롯한 경제학자들이 통화 공급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통화주의가 부상했습니다 14.

4. 1980년대와 신자유주의의 부상 (1980년대)

1980년대에는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경제 정책, 이른바 레이거노믹스가 시행되었습니다. 레이건 행정부는 대규모 세금 감면을 통해 경제 성장을 촉진했습니다 15. 국방 지출을 포함한 정부 지출도 증가하여 군수 산업과 관련된 경제 성장을 촉진했습니다.
이 시기에는 공급중시 경제학과 신자유주의가 부상했습니다. 공급중시 경제학은 세금 감면과 규제 완화를 통해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자유주의는 시장의 자율성을 강조하며, 정부의 역할을 최소화하고 시장의 효율성을 강조했습니다. 레이거노믹스 시행 후 미국 GDP는 1982년에서 1989년 사이 연평균 3.5% 성장했습니다 16.

무게추의 움직임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간의 무게추는 역사적으로 경제 상황에 따라 달라졌습니다. 대공황과 같은 극심한 경제 위기에서는 재정정책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지만, 인플레이션이 주요 문제였던 시기에는 통화정책이 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1980년대에는 세금 감면과 규제 완화를 통한 재정정책과 함께 금리 인하를 통한 통화정책이 동시에 사용되어 경제 성장을 촉진했습니다 17.
 

다시 한번 정리

1. 1929년 대공황으로 기존의 경제 정책이 한계를 드러내자, 케인즈주의가 등장하여 정부 주도의 적극적인 경제 정책이 시행되었습니다. 루스벨트의 뉴딜 정책이 대표적인데, 이는 2차 세계대전 후 경제 회복을 뒷받침하며 케인즈주의의 전성기를 열었습니다.
2. 1960년대 케네디의 감세 정책은 케인즈주의에 기반한 것으로, 경제 활성화에 기여했습니다. 그러나 1970년대에 발생한 스태그플레이션은 케인즈주의로는 설명하기 힘든 현상이었고, 이로 인해 케인즈주의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 닉슨 대통령의 금 태환 중지 선언으로 브레튼우즈 체제가 붕괴하면서 국제 금융 질서에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3. 스태그플레이션을 계기로 통화주의가 주목받기 시작했고, 이는 1980년대 레이건 정부의 공급중시 경제학과 신자유주의 부상에 이론적 토대를 제공했습니다. 레이건의 감세와 규제 완화 정책은 통화주의와 공급중시 경제학에 바탕을 둔 것이었죠. 한편 볼커 의장이 이끄는 연준은 고금리 정책을 통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데 성공했지만, 이는 경기 침체를 동반하기도 했습니다.